최신뉴스

뉴스 > 자치시대/사회

임이자 의원, TK ‘신.통.반.통’ 패싱이 지역균형발전?

- 신공항은 ‘외면’, 행정통합은 ‘뒷전’, 반도체는 ‘패싱’, 공공기관 통폐합·이전은 ‘깜깜이’
-
임이자 의원, “특정 지역만이 아닌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 돼야…TK에도 공정한 기회와 지원 보장해야”
미디어인경북 기자 / hawk1255@naver.co.kr

입력 : 2026년 09월 18일

【문경/미디어인경북 기자】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(상주·문경, 3선)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속 극명하게 나타난 ‘TK 홀대’ 상황을 질타하며, 정부가 ‘국가 균형발전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,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·경북(TK) 지역이 사실상 소외 및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임 의원은 ‘대구경북 통합 신공항’, ‘행정통합’, ‘반도체 메가프로젝트’, ‘공공기관 통폐합·이전’ 등 핵심 현안에서 나타난 차별 실태를 ‘신·통·반·통’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.
* ‘신’공항은 외면 / 행정‘통’합은 뒷전 / ‘반’도체는 패싱 / 공공기관 ‘통’폐합·이전은 깜깜이

(출처: 임이자 의원실 제공)

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, TK 신공항은 지난 2020년 이전부지 선정을 마쳤음에도 재원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
재원 마련을 두고 관계부처는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.

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, 재정경제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유사 요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. 국방부 역시 금융비용의 사전 지원보다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.

반면, 동일한 기부대양여 방식의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실 태스크포스(TF·6자 협의체) 주도로 1조 원+α의 재정지원이 구체화 되고 이전 절차가 본격화됐다.

(출처: 임이자 의원실 제공)

임 의원은 “TK 신공항 특별법 제20조에 보조 및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, 이미 군사시설 이전과 공자기금 간 연계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”며, “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만 약 24만 명에 달하고,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은 수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묶여 재산권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”고 꼬집었다.

이어 임 의원은 “지난 5월 TK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재원 문제를 알고 있고,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” 고 강하게 추궁하며, “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해 일사천리로 이전을 추진한 것 처럼, TK 신공항에도 동일한 TF를 적용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이형일 장관 후보자는 “제가 고등학교 때 (군공항) 옆에 있었다”며,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하고,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“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”고 답했다.

또한, 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짚으며, 대경권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했다.

정부는 서남권 약 896조원, 충청권 약 390조원, 영남권 약 3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계획을 제시했다.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거점과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신규 구축, 충청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패키징 및 생산거점이 구체화된 반면, 영남권은 310조원이라는 규모에 비해 구체적인 투자전략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.

(출처: 임이자 의원실 제공)

임 의원은 “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, 각 권역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이어, “대경권도 대구공항 부지 228만평과 구미 국가산단 등 1,086만평의 산업기반이 형성돼 있고,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 등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”며, “그런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언급한 영남권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”고 말했다.

임 의원은 “대경권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, 피지컬 AI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”며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했다.

이에 이형일 후보자는 “반도체 소부장, AI 데이터센터, 그린에너지 등 영남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디벨롭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답했다.

미디어인경북 기자 / hawk1255@naver.co.kr

입력 : 2026년 09월 18일

가장 많이 본 뉴스

‘2026 장기근속 장애인활동지원사 해외문화탐방’

경주시·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,‘2026 경주 낭산 힐링 트립’ 성료

경주시, 동국대~상구 도시계획도로 개통…현곡과 도심 가까워졌다

가는 가을이 아쉽다면? 댕댕이와 함께 경주로 늦가을 산책 오세요!

서울출발 경북 단풍 명소 특화상품 출시

월성 2·3·4호기 계속운전,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

경주 대추밭백한의원 한옥 ‘치유의 집’, 캐나다 국제 목조건축상 우수상

2026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 1,650명 참가 아름다운 숲 134km 걸었다

경주 문무대왕 문화제, 14~15일 개최…박서진 등 축하공연

경주시, 어촌뉴딜 3.0사업 선정…100억 원 투입해 동해안 어촌 활력 높인다

경주시, 동국대~상구 도시계획도로 개통…현곡과 도심 가까워졌다

【경주/미디어인경북=김동철 기자】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와 도심을 잇는 동국대~상구 도시계

‘2026 장기근속 장애인활동지원사 해외문화탐

가는 가을이 아쉽다면? 댕댕이와 함께 경주로

맛과 멋

기자수첩

편집규약

윤리강령

개인정보취급방침

구독신청

기사제보

제휴문의

광고문의

고충처리인제도

청소년보호정책

방문자수

어제 방문자 수 : 2,237

오늘 방문자 수 : 639

총 방문자 수 : 50,732,767

제호 : 미디어인경북 / 주소: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94-4, 313호 / 발행인·편집인 : 김동철 / 청소년보호책임자 : 김동철
mail: hawk1255@naver.com / Tel: 010-3828-6359 / Fax : 010-3828-6359 /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: 경북, 아00472 / 등록일 : 2018년 6월 22일
Copyright ⓒ 미디어인경북 All Rights Reserved.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